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계
이번주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에 착수하면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중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계아래를 통해서 시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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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과 24일에 걸쳐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23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청문이, 24일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에 대한 청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 선출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지난 9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따라서 24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종료 후 24일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고, 26일이나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국회는 주중에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며,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에서 비롯된 권한으로,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가 탄핵안을 심리할 재판관을 추천하고 이를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기소권자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3명의 헌법재판관 추천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지만, 이면에는 헌법재판소의 내부 구도와 대통령 탄핵 심판 시기 등이 얽혀 있는 복잡한 상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헌법재판관 6인 체제’로 탄핵안이 심리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안 인용을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헌법 원리에 어긋난다며 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자신들의 전략을 위해 헌법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법적 논의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간 첨예한 대립 속에서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법적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이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닌 정치적 대결의 장으로 비화하며,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행보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계하는곳
